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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도 주민투표제 도입 추진…자사고 폐지도 투표 부쳐질까

송고시간2020-07-08 06:21

교육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통과 시 내년 하반기 도입될 듯

주민투표제(CG)
주민투표제(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시도교육청 소관 정책상의 주요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이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통상 반대 여론이 극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고·자사고 폐지도 향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이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우편(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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