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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에 靑 끌어들인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송고시간2020-07-07 16:1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자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불교 용어다.

법무부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수사지휘를)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인 지난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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