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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지휘권 갈등 '제3의 해법' 찾을까

송고시간2020-07-07 15:22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팀 구성 등 절충안으로 갈등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참모들은 수사 방향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현재 수사팀의 공정성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사실상 대치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7일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모두 수사지휘 전면 거부와 검찰총장 감찰로 이어지는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어서 물밑 조율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 추미애, 휴가 내고 대응방안 구상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오후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검사장들 발언을 ▲ 특임검사 도입 ▲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또는 부당 ▲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 아님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전날 언론에 배포했다. 법무부 보고에는 발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았다. 보고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모처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윤 총장을 재차 압박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검사장들 발언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인다고 의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2020.7.6 jjaeck9@yna.co.kr

윤 총장도 검사장 회의 결과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의 조언 등을 토대로 대응 수위와 방식을 고심 중이다. 금명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검사장 발언을 취합해 사실상 조직 차원의 의견을 전한 만큼 하루이틀 만에 총장 입장을 추가로 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 법무부-대검, 물밑 조율 가능성

법무부와 대검은 앞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 와중에 추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해 논의가 끊겼다. 이튿날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콕 집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갈등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날도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논리를 계속 보강하는 만큼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떠나 좀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검사장급 팀장을 투입해 지휘 공백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모두 지휘에서 물러나고 수사팀이 결과만 보고하도록 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거나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양쪽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의 경우 추 장관이 이미 허용 불가 방침을 수 차례 밝힌 데다 임명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또다른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윤 총장이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거나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법무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은?
검찰, 법무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가 6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6 hihong@yna.co.kr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전례

검찰은 과거에도 수사팀 지휘와 외압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별도 수사팀을 꾸린 적이 있다.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정치권과 검찰 고위 인사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을 단장으로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시에도 문 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문자문단에 넘기라며 약속을 어기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반발이 수사단 내부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형평성과 수사지휘를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장치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한 인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한 생각이 기존 수사팀과 다른 인물이 투입되면 수사팀 내부에서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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