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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리 람 "홍콩보안법, 다른 나라 법보다 온건해"

송고시간2020-07-07 13:21

"관대하고 인권 존중…홍콩,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될 것"

'우산 혁명' 주역 아그네스 차우, 재판서 유죄 인정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홍콩=AFP 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7일 홍콩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그 적용 범위는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 본토보다 넓지 않다"며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은, 관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람 장관은 "(홍콩에 세워질) 중국 본토 기관이 관여할 사건은 드물 것"이라며 "최근 홍콩 증시의 급등에서 알 수 있듯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홍콩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홍콩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전날 발표된 홍콩보안법 43조의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은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피의자에 대해 도청, 미행 등도 할 수 있다.

람 장관은 "43조의 내용은 홍콩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법이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 매체가 '홍콩의 종말'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슈아 웡과 함께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의 주역이었던 아그네스 차우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불법 집회를 선동하고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우는 전날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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