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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보유세 후취득세 강화…"실효세율 근본적 인상"

송고시간2020-07-07 12:00

"정부 한계로 당 중심으로"…싱가포르 모델 적용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민주당 '부동산 민심 빨간불' 수습책 총력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지지층 이탈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빚어지자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며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당정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내용이 아직도 대증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아이디어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이 처음 거론돼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다.

이는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정부에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 과정에서 붙는 세금을 낮춰줬지만, 이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낮춰줄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방식은 지난 5일 고위 당정청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며 "다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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