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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홍콩보안법, 홍콩 사법독립 준수…확대 해석 안 돼"

송고시간2020-07-07 10:14

보안법 처벌 대상 오른 홍콩 식당의 포스트잇
보안법 처벌 대상 오른 홍콩 식당의 포스트잇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의 한 식당 외벽에 3일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포스트잇이 가득하게 부착돼 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발효하며 홍콩 자치권 침해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사법 독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7일 논평(論評)에서 "앤드루 리 전 홍콩 최고법원 법원장 등 일부 홍콩 법조계 인사들은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지명한 법관이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심리를 맡는 것은 홍콩의 사법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모두가 알듯이 홍콩 사법독립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다만, 정치적 원인이나 가치관의 편견 때문에 이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사법 독립이란 법원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에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가의 대법관은 행정 수반이 임명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법 기구를 구성한다"며 "또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의 정치 체제는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구성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사법 독립을 이유로 행정장관의 권리를 나누거나 약화하는 것은 기본법과 홍콩보안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홍콩 정치체제에도 충돌한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행정장관이 홍콩 국가안보 위원회 주석을 맡지 않는다면 행정장관의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 역시 약화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홍콩보안법이 발효되고 시행되면서 홍콩 사회의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홍콩 증시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홍콩보안법에 대한 의심은 정치화의 산물"이라며 "가장 유감인 것은 이런 의심 속 정치화와 가치관은 대부분 미국과 서방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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