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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임검사 필요…총장 지휘배제 위법" 검사장들 의견 공개

송고시간2020-07-06 17:04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 아냐"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 수용여부 최종 입장 고심

수사지휘, 검찰총장의 최종 입장은?
수사지휘, 검찰총장의 최종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가 6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마련했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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