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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 협조해야"

송고시간2020-07-06 14:53

"공수처장 후보추천 기한 안에 해야…입법부가 법 무너뜨려선 안돼"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 협조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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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3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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