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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가 다주택자…이해충돌 우려"

송고시간2020-07-06 13:29

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고위공무원도 거주목적 외 주택 매각해야"…서명운동 시작

가구 절반이 무주택자…"1인가구·다주택자 증가 탓" (CG)
가구 절반이 무주택자…"1인가구·다주택자 증가 탓"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가 다주택자…이해충돌 우려" -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과 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명단을 발표하고 1개월 내 주거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 및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과 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명단을 발표하고 1개월 내 주거 목적 외 주택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보 등에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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