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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위반?"…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발간

송고시간2020-07-06 09:38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광고를 만들 때 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데다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허위·거짓 정보를 담은 광고도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안내서를 통해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정리하고 각 규정을 위반한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했다. 광고 제작 때 궁금하게 여길 내용도 질문과 답변으로 담았다.

아울러 매체 유형, 내용에 따라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정리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실수하기 쉬운 의료광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라며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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