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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기꾼인가요?"…계속되는 6·17대책 논란

송고시간2020-07-05 09:07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30대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도화선이 된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한 카페에는 정부의 6·17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회원수가 8천300명 이상 몰렸다.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대책 내용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를 하는 모습.

이들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불만인 것이 아니다.

내집마련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자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아파트 대금을 맞춰 놓았는데 갑자기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들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결혼 8년 차 주부라는 한 카페 회원은 "국민임대에 있다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2018년 평택에 있는 2억4천만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8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잔금에 이사비까지 딱 맞춰놓고 있었지만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4천만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혼부부이고 다자녀 가정"이라고 강조하고 "모자란 4천만원은 신용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카페 이용자는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하고 부족분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받은 계약금과 낸 계약금을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가 걱정할까 염려돼 혼자 눈물을 훔치는 저희가 진정 투기꾼이 맞느냐"고 반문하고 "이사해서 아이 낳고 예쁘게 살고 싶었던 신혼부부의 꿈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카페는 최근 인터넷 포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서울 신도림과 인천 검단 등지에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하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
집회하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청약받았다는 38세 청원인은 "LTV 70%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중도금대출 범위 내인 분양가의 60%로 대출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면 소급적용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적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전월세만 살아왔고 이제 겨우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투기가 예상돼 규제지역을 늘린다는 것이면 따라야겠지만 규제 이전의 기준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한 이후 바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6·17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 과천 등지와 같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천만원 급전에도 허덕이는 서민층이 많은 곳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집마련을 하겠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탈탈 털어 집값을 준비해온 서민층으로선 대출이 예정보다 수천만원만 비어도 어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을 때도 6·17 대책의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부동산 정책 지시에는 서민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있지만 기존 6·17 대책 보완 방안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긴급 보고에서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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