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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 청년기본소득 정책연대…다음은 합당?

송고시간2020-07-05 06:41

권은희 "김종인과 정책과 방향 같아"

분위기 좋은 국민의당-미래통합당
분위기 좋은 국민의당-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당이 정책연대의 첫 카드로 던진 청년기본소득에 미래통합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5일 통화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내놓는 정책과 방향성이 국민의당이 검토했던 정책과제와 일치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통합당 정책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당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범야권의 정책 공조가 시작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철수 대표의 복심인 권 원내대표는 최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당의 정책연대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이 정책을 고리로 통합당과 합당 시계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당이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면서 합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의석수 3석의 한계도 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PG)
기본소득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19∼34세 청년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선별식 기본소득 방식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까지 점차 실현 가능한 형태로 변형해야 하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결이 맞는 대안인 셈이다. 인구 감소 추세와 한정된 지급 기간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일괄 지급 방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맞춤형 기본소득은 청년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에 흡수하는 방식이다. 보수 야권의 취약 계층인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정치적 계산법도 담겨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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