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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렸다…거품만 더 키울 것"

송고시간2020-07-03 15:05

"3기 신도시 개발 10년 뒤에나 효과…종부세법 개정도 실효성 없어"

경실련
경실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대책으로 ▲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 공시지가 2배 인상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며 다주택 참모와 부동산 정책 관련 장관들의 교체도 촉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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