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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이해찬 "중립적 인사로"(종합)

송고시간2020-07-02 17:41

발언하는 이해찬
발언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내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 나섰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비토권을 행사하면 인선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연락이 오면 생각해보겠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께는 여당 몫의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다음주 추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추천위 출범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참여를 끌어내되 발목잡기가 이어질 경우 법을 개정할 여지도 남겨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끝까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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