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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미독관계…독일 외무 "다시는 예전같지 못할 것"

송고시간2020-06-30 16:56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나토 방위비·車관세부과·G7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과 독일간 외교관계가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쇠퇴한 가운데, 독일 외무장관이 양국 관계가 다시는 전과 같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 CNBC 방송과 독일 dpa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린 EPA=연합뉴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베를린 EPA=연합뉴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해서 미독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구조적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미독동맹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미독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졌는지를 보여준다고 CNBC는 지적했다.

마스 외무장관은 "미독관계는 극도로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고,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며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양측의 수요가 모두 충족되지 않고 있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대 국가인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했다.

방위비 지출,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 우려, 미국의 독일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등이 모두 쟁점이 됐다. 독일과 러시아 간 대규모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 노르트스트림2, G7(주요7개국)과 주독미군 철수도 양국 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PG)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며 호되게 비난해왔다.

이달 중순에는 독일이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한 2014년 나토 회원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힐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는데 독일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서 "(주독 미군을) 5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독미군 주둔 비용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 국방비로 1.38%를 지출했다. 미국은 3.42%를 지출한 바 있다. 지난해 독일은 2031년에 2%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이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을 통해서도 타격을 입고 나토를 통해서도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유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인 독일에 큰 타격이 될 조처였다.

트럼프는 또 G7 정상회담 결과를 인준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메르켈 총리는 이후 워싱턴에서 G7 정상회담을 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에 코로나19를 핑계로 퇴짜를 놨다. G7에 러시아를 다시 포함시키려는 트럼프의 희망도 G7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독관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다. 미국은 러시아 북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까지 연결되는 우크라이나 우회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이다.

트럼프는 2018년에 독일이 러시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19년에는 종결이 임박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고심 중이다. 독일은 추가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 조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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