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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중, 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대표 등 고발

송고시간2020-06-30 14:00

현대중공업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중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던 2018년 당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톱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하드디스크 273개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바꾼 뒤 숨기거나 부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 위반·자료 빼돌린 현대중공업…208억 과징금
하도급법 위반·자료 빼돌린 현대중공업…208억 과징금

2018년 8월 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발표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하도급 업체에 단가 10%를 감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조사 방해 행위 자체를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향후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조사에서 하도급 갑질의 실태가 드러난 뒤에도 조선 3사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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