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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일가 檢수사에 "과잉·무리한 수사 있었다"

송고시간2020-06-29 20:09

"윤석열 검찰, 신천지 방역 골든타임 놓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3차추경안 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3차추경안 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6.29 zjin@yna.co.kr

종교단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것은 빨간불'이라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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