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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구출' 정부지원금으로 주택 구매…탈북단체 '깜깜' 회계

송고시간2020-06-29 07:00

경찰 압수수색 당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기부금 불투명 관리 의혹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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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경찰이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단체의 자금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탈북민단체의 회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지원금이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나오는 만큼 전반적인 탈북민단체의 회계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민 구조 활동을 해온 모 단체의 대표 김모 씨는 과거 수년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구호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재단 지원금이 전달된 김씨측 계좌에서 탈북민 구출 비용으로 썼다고 볼만한 명확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계좌에서 김씨 주택과 차량 구입비 일부가 인출된 점과 단체 총무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 단체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탈북민 구호지원금은 22차례에 걸쳐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단체에 지급된 탈북민긴급구출비용 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14년 완전히 없어졌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단체와 김씨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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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국내외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 후원금 목록을 보면 2016년 한 해에만 미국 인권재단(HRF)과 북한자유연합, 금란교회 등 국내외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체는 그해 국세청에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3천399만원을 기부받아 3천395만원을 운영비, 대북전단 살포 등에 썼다고 공개했다.

2015년에도 단체가 공개한 후원금과 국세청에 신고한 기부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단체는 2017년부터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동일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후원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체가 밝힌 기부금 사용 내역도 전단,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상학 단체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은 일반 국민들께서 5천 원, 1만 원씩 보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라면서 회계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탈북민 구조 등 활동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재정 관련 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탈북민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보다 회계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YTN라디오에 출연, "탈북단체 중에서도 조금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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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0ve-bRb2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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