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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콩 자치 훼손 책임' 중국 전현직 관리 비자 제한

송고시간2020-06-27 03:19

제재대상 신원은 안밝혀…폼페이오 "자치권 존중 약속 지키라" 대중 압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26일(현지시간)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 이들의 가족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가 제재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선언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률로 보호되고 홍콩 통치 당국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자유를 제거한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계속되는 행동은 홍콩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과거 선언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며 중국은 홍콩 당국에 민주화 활동가를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선거후보자를 실격시키라고 압력을 가하는 등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중·영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대응 방침을 밝히고 홍콩에는 미 법률상 인정해온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며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강화, '신냉전'으로 불리는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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