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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시설 불허한 옥천군,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송고시간2020-06-26 17:06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동물 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한 충북 옥천군이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옥천군 이원면에 설치된 동물화장시설
옥천군 이원면에 설치된 동물화장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2심에서 피고(옥천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시설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며 "화장로가 외부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원면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사들인 뒤, 2018년 8월 부속 건물인 창고(70.4㎡)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A씨는 옥천군에 이 시설 관련 사전 심사를 청구해 가능 내지 조건부 가능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시설 공사를 마친 A씨는 그해 12월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옥천군은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원면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 가동되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특산물인 복숭아 브랜드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옥천군을 압박했다.

옥천군이 등록을 거부하자 A씨는 "전국 다수의 동물화장시설은 화장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에 설치된 상태에서 등록됐다"며 "옥천군의 불수리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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