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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교통사고에 차주-견주 맞소송…법원 "차주가 손해 배상"

송고시간2020-06-28 07:30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도로에서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를 두고 차주와 견주가 피해를 보상하라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차주가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견주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B씨를 따라 걷던 반려견을 치었다.

반려견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외상은 없었지만, 뇌 손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A씨는 '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으로 43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B씨에게 195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 정도 소형견인 점, 상해 흔적이 없어 충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주장에 대해서는 "반려견 치료비 내용 중 사고와 무관하거나 기존 질병을 치료한 명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비 손해는 14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견주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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