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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반환점] 한계와 가능성 혼재한 2년…코로나19 극복이 관건

송고시간2020-06-27 08:00

공약이행률 저조·외유 물의 빚기도…재정한계 극명

"모든 것 바꿔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성패 좌우

[※ 편집자 주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들이 7월 1일 민선 7기 임기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전반기 2년에 대해선 긍·부정의 평가가 혼재합니다. 재확산 갈림길에 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27일 민선 7기 전반기 시·도정과 단체장 리더십 등을 진단하는 3건의 기획물을 출고하는 데 이어 28일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4년 임기의 민선 7기가 7월 1일로 반환점을 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기로에서 시작하는 남은 임기 2년의 전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이라 할 지자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방역 성패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이 지자체의 리더십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선 7기는 여당 압승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여당 독주와 견제 세력 부재가 낳을 지방행정의 일방주의적 폐단 등에 대한 우려도 적잖았다.

하지만 민선 7기 전반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코로나19가 아직 진행형인 까닭이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여부가 절대 평가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전반기 시·도정 키워드는 크게 일자리와 복지로 압축됐다.

대구형 청년보장제, 인천 일자리경제본부 신설을 비롯해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대전형 아이 돌봄 시스템, 강원 육아 기본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시·도가 일자리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 산단 조성과 지역기업 채용 지원 등이 활발히 이뤄진 것도 눈에 띈다.

광주는 직·간접 고용 1만여 명 창출을 기대하는 대표적 일자리 뉴딜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전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목받았다.

시·도별로 신성장산업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 혁신을 꾀해 적잖은 진전을 이룬 것도 긍정적 평가요인이다.

울산은 수소 규제 자유 특구, 수소 시범도시,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으로 수소 에너지 이슈를 선점했고, 충북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과학도시 발돋움의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와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 전남의 미래 성장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성과 이면에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2천614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완료·이행 공약은 37.18%(97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 공약(空約)'이라는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재정확보율 28.17%에 그치는 부실 재정도 여전한 걸림돌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월 '반쪽짜리 자치' 개선을 위해 자치권·재정부담 능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주민 통합 대신 '내 사람 챙기기'로 인한 불협화음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미래통합당 출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난해 10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때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선언문' 발표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때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선언문' 발표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의회 활성화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지역연대가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3분의 1이 최근 1년간 본회의에서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거수기 의회'라는 비난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자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행정부 감시와 소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일부 의원과 일부 시·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선 7기 후반부 앞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물샐틈없는 방역은 물론 혹 있을지 모를 대량 실업 방지와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 가정에 대한 꼼꼼한 복지구축,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게 될 지역 기업과 상인들에 대한 넉넉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신산업생태계도 면밀히 살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서둘러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사고,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018년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8년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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