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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업 후보군 '안 보이네'

송고시간2020-06-25 06:13

'1호 예약' 대한항공 외 거론 기업 없어…지원 희망 쌍용차는 조건 미충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후보 기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한항공이 '1호 지원 기업'을 사실상 예약한 이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기념촬영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기념촬영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5차 회의를 열어 신청 공고 일정, 채권 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이달 중순 기금 신청 공고가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고 일정이 늦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기금 지원 조건에 맞는 기업이 많지 않아 당장 기금을 가동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아닌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항공과 해운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업종이다.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을 넘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은 공고가 나면 기금 지원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에 8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하반기에 필요한 자금이다.

기금 가동 전 대한항공이 국책은행으로부터 선(先) 지원받은 1조2천억원도 기금으로 이관된다.

대한항공 외에는 지원 후보군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에 있어 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기금 지원 요건(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지만 기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가동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해 LCC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항공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운업에서도 뚜렷한 지원 후보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해운업의 경우 당장 기금 지원이 필요한 긴급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HMM(옛 현대상선)은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지원하고 있고, 중소 해운사 지원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운업에서 기금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HMM과 장금상선 정도를 꼽을 수 있다"며 "이미 가동 중인 해운업 지원 프로그램이 기금보다 조건이 좋아 두 기업이 기금 지원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항공과 해운업에 더해 자동차가 추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난에 허덕이는 쌍용자동차가 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한 기업은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추가 지원 대상에 자동차 업종이 들어가더라도 현대자동차 등 대형 완성차업체가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쌍용차는 조건이 안 된다"며 "실제로 기금 신청 공고가 나더라도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줄 서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말고는 거론되는 기업이 없자 기금의 지원 문턱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기금 지원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출로 지원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총차입금 규모 기준을 5천억원이 아닌 3천억원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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