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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감사 부실하다" 감사원 질타

송고시간2020-06-24 12:16

김진애 "검찰 업무보고 해야" 이틀 연속 윤석열 겨냥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전명훈 기자 =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검찰 감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통합당 법사위 불참 '오늘도'
통합당 법사위 불참 '오늘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2020.6.24 saba@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3개는 폐지됐고 3개는 정규 직제화를 했으며 검찰개혁추진단 등 2개는 아직 (폐지) 이행이 안 됐다"며 "안 된 부분은 규정에 맞도록 이행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검찰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하기에 무늬만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며, 직무 감찰도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해서 대검 위주로 감사를 했다"며 "검찰이라고 소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수사와 공소와 관련한 것은 감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전날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불거진 '황제 군 복무'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황제복무 감사 결과가 관리 부실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납득이 어렵다"며 "국민이 감찰 결과를 보고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여러 군 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병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선진 병영 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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