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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년] 똑같이 목숨바쳐 싸웠는데…참전수당은 '지역차'

송고시간2020-06-21 07:01

광역단체별 0원에서 20만원까지 차이…기초지자체도 제각각

전문가 "형평성에 어긋나…지역별 서열화 유발"

묵념하는 참전용사
묵념하는 참전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 나간 건 똑같은데 사는 데가 다르다고 어디는 덜 주고 어디는 더 주고……."

지역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액을 두고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참전수당)의 지역별 수당 규모 격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지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공자들과 보훈단체들은 "참전한 사실은 같은데 사는 곳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 광역단체 간 수당 격차 최대 20만원…아예 없는 지역도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25 전쟁에 참여한 생존 유공자는 8만2천1명이다.

이 가운데 70대는 40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80대 이상이다. 85∼89세가 5만774명으로 가장 많고 100세 이상도 118명에 달한다.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은 매달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32만원과 함께 지자체 수당을 받는다.

다만 광역단체 수당은 0원부터 월 2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광역단체 차원 수당을 보면 제주도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0만원, 65∼79세 유공자에게는 월 9만원을 지원한다. 80세 이상 대상 수당액으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경남도는 80세 이상에게 매월 12만원, 서울·부산시는 10만원, 대구·인천시는 8만원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는 80∼89세 대상 월 8만원, 90세 이상에게는 월 10만원을 준다.

이밖에 대전시와 경북도는 매월 5만원, 강원도 매월 3만원, 충북도 매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연 1회 2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전남도는 도 차원 수당은 없다.

[표] 광역자치단체별 참전수당 현황

참전수당 지원연령
서울특별시 월 10만원 65세 이상
부산광역시 월 10만원 65세 이상
대구광역시 월 8만원 65세 이상
인천광역시 월 8만원 65세 이상
광주광역시 월 10만원 90세 이상
월 8만원 80∼89세
월 6만원 65∼79세
대전광역시 월 5만원 제한없음
울산광역시 월 15만원 80세 이상
월 10만원 65∼80세 미만
강원도 월 3만원 제한없음
경상북도 월 5만원 제한없음
경상남도 월 12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 80세 미만
전라북도 월 1만원 제한없음
전라남도 없음
충청북도 월 2만원 제한없음
충청남도 없음
경기도 연1회 24만원 제한없음
제주도 월 9만원 65∼79세
월 20만원 80세 이상

※ 자료 = 각 시·도 제공

◇ 같은 광역시·도민이어도 시군구 따라 수령액 제각각

지역에 따라서는 광역단체와 별도로 기초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같은 광역단위 내에서도 기초지자체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대다수 자치구는 별도로 구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도봉·마포·용산·구로 등 일부 자치구는 월 2만∼5만원의 수당을 자체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음 같아선 다 드리고 싶지만 참전유공자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시와 중복 지급하면 비용 부담이 배로 뛴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구·군 차원 수당이 있으나 금액차가 크다. 해운대구가 월 2만원, 강서구는 8만원이지만 기장군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에서도 자체 수당액이 가장 많은 옹진군은 월 12만원인 반면 최저인 부평구는 4분의 1인 3만원이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는 월 30만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보훈의 달에는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함평군은 월 5만원으로 계룡시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50만원으로 각기 달랐고, 보훈의 달, 설날·추석 명절이나 유공자 생일에 지급하는 위문금 등도 아예 없는 곳부터 10만원이 넘는 곳까지 있는 등 지자체마다 사정이 제각각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자체별 다른 수당, 형평성·지역 서열화 문제 유발"

참전유공자 보훈단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현실적 문제는 이해하지만 85세 이상 고령이 대부분인 참전유공자들의 나이대를 감안해서라도 수당 균등화·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대부분 참전유공자가 고령이라 지자체별 수당이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받는다"며 "가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서 수당이 전보다 줄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자체별 수당이 통일되기 어렵다는 건 안다"면서도 "전보다 수당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옥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별 서열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별 재정형편을 이유로 들어 수당 평등화를 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의 변명일 뿐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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