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학생 전입장려금 허위신청 빈번…온라인 접수 폐지

이상학 기자 기자 페이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해 온라인으로 장려금을 주는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을 악용해 타지역 거주자가 전입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 50여 명이 대상자가 아니여서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10여 명이 타 주소지 등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신청받기로 했다.

그동안 춘천시는 각 읍·면·동 방문과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방식으로 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을 받아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어 온라인 접수 시 신청인 작성 정보에 의존, 지역 내 거주와 재학 여부를 별도로 조회해야 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춘천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3월 7일부터 대학생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춘천으로 전입 후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 할 수 있다.

지원금액(8학기 기준) 학기당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다.

지난해 춘천시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모두 1천195명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생 편의를 위해 전입장려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왔지만,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18 17: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