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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등록금 반환을 정부재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종합)

송고시간2020-06-17 17:22

"공동연락사무소 건립비 174억원, 운영비 64억원 들어가"

업무보고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업무보고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대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교육부가 정부 10만원, 대학 10만원 매칭 방식으로 195만명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자고 요청했는데 왜 안 된다고 결정했나"라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문에 "대학생이 200만명인데 절반인 100만명이 소득분위로 보면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계층"이라며 "과연 10만원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다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의 정부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뉴욕시장 투자자나 투자은행(IB) 등을 파악해본 결과 이번 조치가 한국 금융·실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들어간 비용을 묻는 질문에 "건립비가 총 174억원, 운영비가 64억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유재산 등록 여부에 대해선 "토지는 북한이 소유주이고 건물은 국유재산으로 현재 등록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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