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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미군 감축 득실은…러시아 웃고 나토동맹국 운다

송고시간2020-06-16 16:58

러시아 "독일에 대대적 미군 주둔은 구식…감축 환영"

"러시아의 공격성과 기회주의 부추기게 될 것" 공화당서도 우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국가별 득실에 관심이 쏠린다.

안보 전문가들은 주독미군 감축이 러시아에는 이득이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에는 손실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PG)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공식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을 현재 상한의 절반인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3만4천500명가량이다. 필요시 5만2천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은 러시아에는 이득이 되고 나토 동맹국에는 손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짐 타운젠트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서양지역 안보 전문가는 "우리는 우리 병력은 물론 독일과의 양자 관계와 나토동맹국을 약화시키고, 전쟁억제력을 가진 기구로서 나토를 약화해 적을 북돋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에드몬즈 미국 싱크탱크 CNA 러시아 전문가는 "(주독미군의) 잠재적 철수는 분명히 러시아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는 현재 나토와 미군 병력이 전진 배치된 유럽의 안보체제가 지금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국민투표 7월 1일 실시" 발표하는 푸틴
"개헌 국민투표 7월 1일 실시" 발표하는 푸틴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오는 7월 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leekm@yna.co.kr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지난주 "우리는 유럽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군 주둔을 줄이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할 것"이라며 독일에 대대적 미군 주둔은 구식이라고 일축했다.

주독 미군이 아예 유럽에서 빠질지 아니면 유럽 다른 국가로 재배치 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을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나토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폴란드는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그들(독일)은 나토에 수십억을 빚졌다"면서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방위비 분담에 관한 언급은 잘못됐다. 독일은 다른 많은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2%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다. 이 돈을 바로 나토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주독미군이 폴란드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은 해롭다고 타운젠트는 설명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이런 예측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미국)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라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아마추어를 상대해야 해 푸틴 대통령이 '유후'라고 환호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주요국 미군 주둔 규모
[그래픽] 주요국 미군 주둔 규모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천명으로 줄이겠다고 감축을 공식화했다.
sungg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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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미군 감축은 빠르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독일과 같은 나토동맹국은 공동방위를 위한 노력에 더 공헌해야 한다"면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전진 배치는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고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위협은 약화하지 않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줄어든다면, 러시아의 공격성과 기회주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주독미군 감축은 훈련을 방해하고 준비태세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주독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포함한 나토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복무한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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