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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사업 문제없다" 판결 확정

송고시간2020-06-16 14:56

개신교계 제기 소송 1·2심 모두 각하…상고 포기

조계종 17일 오후 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 예정

세종시 전월산 전경
세종시 전월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기독교연합회 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1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종교시설 유치를 계획한 행복청은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 기준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2014년 이 종교용지를 매입한 대한불교조계종은 이곳에 건물 면적 7천425㎡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577-1(2천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사찰 용지가 강제 수용되자 특화종교용지를 샀다.

이어 세종시는 2017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18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세웠다.

세종시청에서 벌어진 '종교 간 설전'
세종시청에서 벌어진 '종교 간 설전'

개신교계(왼쪽)와 불교계가 2017년 12월 11일과 12월 7일 세종시청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신교계는 이를 두고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게 위법한 데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계획"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개별 교회 연합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사건 승인 결정이나 지원계획으로 침해당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17일 오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연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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