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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예측하는 사설FX마진거래는 도박"…운영업체 회장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6-15 15:41

회원 1만4천명 1조3천억원 입금…일당 수수료 등 336억원 챙겨

원, 달러 환율 상승(PG)
원, 달러 환율 상승(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30억원을 챙긴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 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부장 B(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부회장 C(63)씨 등 사내이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 1만4천명이 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총 1조3천820억원으로 A씨 일당은 수수료 등으로 33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특정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면 수익이 나는 방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행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로 투자금의 14%를 받아 챙긴 A씨 일당은 "개인이 직접 소액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했고, 전국에 지점 형태의 체험장 수백 곳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가 "2명 이상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하고 사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5년에 이미 대법원이 (사설 FX마진거래를) '정당한 투자나 외환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까지 받았다"며 "사업을 확장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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