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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QR코드 의무 도입에 부처 간 엇박자…실효성 논란도

송고시간2020-06-13 07:34

중대본 '의무 도입' 발표에 교육부 '자율 도입' 방침 밝혔다가 선회

학원 측 "출결 관리 이미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의문"

[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가 혼선을 빚었다.

결국 의무화 도입으로 정리됐으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이 아닌 데다 출결이 이미 관리되는 학원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은 앞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계도 기간인 이달 30일 이후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박 1차장의 발언은 기존 교육부 방침과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원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1차장 발언 직후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학원의 QR코드 도입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중대본 발표와 달리 기존 교육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학원에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학원 QR코드는 자율 도입이라는 입장을 중대본과 확인했는데,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다 보니 수도권 학원에도 QR코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중대본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도권 학원 QR코드 의무 도입을 발표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되면 남은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애초 교육부는 QR코드를 도입하는 학원에 시도교육청의 정기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도입을 의무화하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사라질 수 있다.

QR코드 (PG)
QR코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신 QR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학원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에 따르면 의무 도입 시설이 QR코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기로도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QR코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원에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본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에서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상당수 학원이 휴원해 경제적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소에도 따로 출결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QR코드 도입 필요성이 작을 뿐 아니라 영유아·초등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QR코드를 발급받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의 경우 출결 관리, 방역 관리를 꼼꼼히 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고위험 시설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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