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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체계적 시행"…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20-06-12 12:08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군 재정지원 등 담아…24일 본회의 최종 심의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기본소득 (PG)
기본소득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 조례보다 청년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 조례와 같은 파생 조례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게 될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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