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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경제정책"

송고시간2020-06-11 18:48

"난 유력한 대선주자 아냐…제가 맡은 동네 일 열심히 하겠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기본소득제는 내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일시적으로 고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대증요법이며 기본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고용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고 늘려가야지 선택적, 획일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한 논쟁은 "양궁선수한테 링 위에 올라와서 복싱하자고 자꾸 말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맛보기(재난 기본소득)를 먹고 배를 채울 수 없지 않나, 1년에 2번 50만원은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나 그다음 단계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때 가서 증세나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주요 의제가 돼 바람직하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정책경쟁을 넘어서 정략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면 여당이 수세적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야전사령관인데 성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뭐 하겠느냐"면서 "나는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맡은 동네 일이나 열심히 하겠다"라고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빵 먹을 자유"…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든 여야 잠룡 (CG)
"빵 먹을 자유"…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든 여야 잠룡 (CG)

[연합뉴스TV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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