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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개선 현장 가보니…"편의향상보다 사고감소 효과"

송고시간2020-06-10 16:00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현장 "중소기업에 더 도움 될 것"

화학물질을 탱크로 옮기는 작업[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학물질을 탱크로 옮기는 작업[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번 개정안은 저희 같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하나로 전체 산업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내죠."

10일 취재진이 찾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의 직원들은 올해 3월 31일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현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반도체 생산 등에 쓰이는 황산, 불산, 암모니아수 등 2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9만5천t 이상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 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관리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 효과는 작업 현장에서 체감됐다. 이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자인 장인락 청주가스케미컬 기술팀 팀장은 "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 인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 팀장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지 완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을 잘 아는 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하는 것이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따로 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하나로 통합한 것도 사업체의 업무 부담을 낮춰줬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정희 SK하이닉스 화학물질안전팀 팀장은 "두 서류 내용의 50% 정도가 겹치는 데 하나로 합치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라며 "심사 처리 기간이 각 30일로 총 60일이었는데 30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화학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며 "개정이 된다고 해도 안전 수준이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개정된 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대기업은 관리자를 여러 명 둘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통 한두명 수준"이라며 "일반 협력업체들도 한 곳에서 관리자 부족으로 업무자 늦어지면 다른 곳에 가서 빨리해야 한다. 빨리하는 것은 결국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전체적으로 산업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팀장은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간소화 등 행정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놓고 환경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부가 산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과 현장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산업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유해화학물질 탱크[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하이닉스 유해화학물질 탱크[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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