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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 60만원씩 지급하면 순증세 108조"

송고시간2020-06-09 12:0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 1인당 기본소득 60만원씩 지급 시 증세 규모는 108조원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기본소득당은 시민 재분배 기여금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3가지 세목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세금들은 걷자마자 바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기본소득 배당 금액의 차이를 순증세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이 실제로 108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순 수혜자가 전 국민의 70% 이상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증세가 진행되면 세금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서 실제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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