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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종단, 부당징계로 입막음 말아야"

송고시간2020-06-08 14:46

법원, 자승스님 '감로수 비리' 의혹 제기한 노조원들 징계 무효

노조 "법원의 해고 무효판결은 '파사현정' 노력 인정 결과"

'감로수 비리' 엄정수사 촉구 108배
'감로수 비리' 엄정수사 촉구 108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와 불력회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생수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108배를 하고 있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전 원장이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로열티를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9.6.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8일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을 외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선량들을 더는 시대착오적인 부당징계로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지부는 이날 심원섭 지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히고 "감로수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감로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5일 심 지부장과 다른 조합원 2명,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인모 씨 등 4명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조계종)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단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이 심 지부장 등을 징계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조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 종단이 민주노조에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 지부는 "현 총무원 집행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종단 명예 실추, 승가 비방, 종단 질서 무시 등을 이유로 해고와 정직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은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 바른 것을 드러냄)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노조의 승리이며 반노동적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노조가 '감로수 비리' 의혹을 고발한 행위는 승가를 비방하고자 함도 아니요, 종단의 명예를 실추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며 "오직 삼보정재(三寶淨財·사찰 재산)를 아끼고 공심의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돌아봤다.

조계종 지부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은 노조가 고발에 나서자 종단 명예 실추, 자승 스님 비방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고, 이후 심 지부장과 인 지회장은 해고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노조가 자승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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