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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위반도 수사…수사권 확대

송고시간2020-06-07 10:01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위반이나 공원 및 산지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돼지열병 발병 농가 부근 방역 계속
돼지열병 발병 농가 부근 방역 계속

2019년 9월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 부근에서 다목적방역방제 차량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1일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직무를 신규로 지명받아 수사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 대상이 없다.

신규 직무 21개 중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 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 특사경이 담당한다.

벌채 현장
벌채 현장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머지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맡는다.

도 특사경은 2009년 3월 창설된 이후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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