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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화내는 북, '하노이 노딜'후 한미에 쌓인 불만 폭발하나

송고시간2020-06-06 10:47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에 불만…문 대통령 설득 수용에도 북미 교착

북미관계로 확산 가능성…대선 앞둔 미국 겨냥 강수 둘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높은 수위로 대응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탈북민 전단 살포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의 표출이지만, 그 배경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쌓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북미 협상의 단절 속에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압박도 내포하고 있어 남북에 이어 북미간 대결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5일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발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중 최대 성공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남북개성연락사무소 철수 그리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개성공단 완전 철수 등이 북한이 밝힌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다.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경고 (PG)
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경고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북한이 보인 격한 대응의 표면적 이유는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전단 살포를 남측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금기시하는 데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남쪽에서 날아오는 대북 전단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통전부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 삐라를 날려 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말하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과 보건 협력 등에 그쳤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해 독감약인 타미플루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느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남쪽의 소극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에 협력 의지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작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머쓱한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도 이번 조치에 내재한 원인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측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로 나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과의 대화에 막혀 더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서운함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학생들, 김여정 담화에 호응…"탈북자 쓰레기들"
북한 학생들, 김여정 담화에 호응…"탈북자 쓰레기들"

(서울=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 각계 반응을 6일 1면에 실었다. 사진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구호를 들고 비난집회를 하는 모습. 2020.6.6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사실 북한이 남북관계에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이미 지난달부터 조금씩 감지됐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지난달 8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렸다.

김여정의 지난 4일 전단살포 비난 담화 역시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3월 3일 첫 담화문에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대남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대외선전매체에 국한했을 뿐 내부 공개는 자제했다.

노동신문은 6일에도 전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싣지 않았지만, 김여정 담화에 호응하는 평양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의 반향을 1면에 게재하고 대남 여론전을 폈다.

북한이 현재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런 공세는 북미관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쪽과 대화한 것도 결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풀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했던 만큼 남쪽에 대한 압박은 대미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다시 대량파괴무기(WMD) 카드를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
[그래픽]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군과 전문가들은 25일 북한이 거론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과 관련된 무기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후 군사 행보와 관련, 당장 신형 ICBM을 발사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완성된 SLBM 발사 체계를 갖춘 3천t급 잠수함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한다. jin34@yna.co.kr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가 필요한 만큼 당장 핵실험 카드를 꺼내진 않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운반수단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면이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위원장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앞의 선거와 코로나19 등으로 북한에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 달러(한화 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도 굉장히 경직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 보여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화보다는 압박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미국 선거판을 흔들어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점차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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