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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차량 진출입로 가능 여부 QR코드로 한 번에 확인

송고시간2020-06-06 09:54

부산국토관리청 도로 점용 사전심사제 홍보 강화

도로 점용 사전심사제
도로 점용 사전심사제

[부산국토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도로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던 A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도면 작성 등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로 연결 금지지역으로 판정됐다.

정식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도로 연결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도로 점용 사전 심사제도가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 점용 사전 심사제도를 알리려고 홍보영상과 QR코드를 넣은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도로변 차량 진·출입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고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와 '스마트 도로점용'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을 통하면 사전 심사제를 비롯해 모두 27종류의 도로 점용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2003년 시행된 사전 심사제를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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