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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소유권 넘겨줄게" 사기…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1년

송고시간2020-06-06 07:3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강원도에 있는 땅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해 토지 분할이나 공유지분 형태로 땅을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18년 6∼8월 "강원도에 있는 땅 매매 대금을 치르면 몇 개월 안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2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토지를 미끼로 고객을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이고, 가로챈 돈의 액수가 많은 데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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