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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계획 수립에 국민 참여'…원안위 "국민참여단 운영"

송고시간2020-06-02 20:29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정부와 국민 쌍방향 소통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원자력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원자력 안전종합계획' 수립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제3차 원자력 안전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국민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정책 수립' 주제의 발표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도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해 당사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협의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현재 준비 중인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부터 국민참여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와 전문기관 등으로 '총괄조정단'을,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시민단체·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을 꾸릴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100명, 지역주민·지자체·시민단체·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 30여명, 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장은 "국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의 미래상과 비전, 주요 전략과제 등을 도출해 제3차 안전종합계획 수립추진위원회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은 1차원적 소통"이라며 "시민배심원제나 공론조사처럼 국민이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능동적 참여가 이뤄져야 정부와 국민이 쌍방향적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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