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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강제추행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법원 판단은

송고시간2020-06-02 16:22

영장실질심사서 검찰·변호인 공방…구속 여부 잣대 될 수도

유치장서 대기하다 응급실 간 오거돈
유치장서 대기하다 응급실 간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부산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2020.6.2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조계 예상대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3가지 구속 사유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TyV31hFdxE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혹은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거돈 묵묵부답
오거돈 묵묵부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6.2 handbrother@yna.co.kr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드러난 범행이 한 건뿐이라면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집무실에 불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부하직원이 집무실에서 처리할 만한 긴요한 일이 있었는지가 범행의 계획성과 우발성을 가리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추행 피해자는 지난 4월 23일 입장 발표에서 "처음 업무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시장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철저히 보안에 부쳐온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오 전 시장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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