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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거돈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출석 예정

송고시간2020-06-02 00:00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결정될 듯…동래서 유치장서 대기

구속 갈림길에 선 오거돈
구속 갈림길에 선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구속 갈림길에 선 오거돈
구속 갈림길에 선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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