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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기선 기재 차관보 "정책효과 감안해 성장률 0.1% 전망"

송고시간2020-06-01 16:30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모두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추경 등 정책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올해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전망 관련 추가적인 하방위험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계속 인하해주기로 한 것을 두고 "정책 방향은 면세 혜택을 줄이는 게 맞지만 하반기 소비, 투자, 성장을 함께 판단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장률을 0.1%로 전망했는데 어떤 고민을 통해 결정했는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6%인데 잠재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인가.

▲ (방 차관보) 하방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추경안 등 정책적 효과를 감안해 (전망치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전망했다.

▲ (이 국장)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인데, 4월부터 소매판매지표가 돌아오는 것을 감안해 다른 기간보다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소비에 역점을 많이 줬다. 이렇게 하면 소비지출이 좋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0.1%를 설정했다.

또 내년에는 리바운드해 3% 중후반을 예상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숫자일 것이다. 다만 올해 워낙 낮아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 (방 차관보) 정확히 숫자로 말하기 쉽지 않다. 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률이 0.1%로 가도록 하겠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있나.

▲ (방 차관보) 하반기에는 방역 문제가 해소된다고 전제했다. 추가 하방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본다. 별도의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 특별연장근로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 (방 차관보) 특별연장근로 한도 90일을 소진한 기업이 많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의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해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 개소세 인하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만 하는가. 세액공제 제도 개편으로 세수 감소분은 얼마나 발생하나.

▲ (김 조세총괄정책관)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법을 개정하면 여러 불확실성이 있고,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개소세를 다시 70%까지 인하해주는 방향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 현재 세수감소 규모는 알 수 없다.

--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 (방 차관보) 개소세 인하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하반기에 소비, 투자 여력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개소세 인하를 추진했다. 정책 방향은 면세를 줄이는 게 맞지만 소비, 투자, 성장유지를 함께 판단했다.

--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면개편으로 대기업의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유턴 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는가.

▲ (방 차관보) 대기업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지는 아직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지지 않아 관련 내용은 세법개정 때 발표하겠다.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므로 현재 혜택보다는 늘어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3개년으로 이뤄지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진되지 않았다. 최근 2018∼2020년 사이에는 절반 정도 집행됐다. 다만 (총량이) 남았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규제도 있어 입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게 있다. 투자유치단을 통해 유턴 기업 입지 문제를 해소하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도 포함되나

▲ (방 차관보)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흔히 수도권 문제를 생각하는데,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를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수도권 규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

-- 국채발행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7월 중 내놓는다고 했다. 현재 국채발행 한도는 국회 승인을 받고 있는데 총량을 다시 승인받는다는 뜻인가. 또 전담 연구센터는 기재부 안에 설치되나.

▲ (이종욱 국고국장) 순 발행 부문만 국회에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당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역량 강화 방안은 법 개정안이 필요해 국회에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

국채의 비중, 역할이 커지지만 국채당국의 역량이 이에 못 미친 측면이 있어 전문적으로 연구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부 내 공무원 전용 센터는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일단 센터 형식으로 발족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대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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