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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70→30%로…카드 소득공제한도↑

송고시간2020-06-01 16:30

소비쿠폰 8종 1천618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 지급…5배 이상 소비촉진

에너지 고효율 의류건조기 등 가전기기 사면 10% 환급 지속…30만원 한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원 상당을 1천618만명에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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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천50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2천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선착순으로 600만명에 농수산물 구매시 20%(최대 1만원)의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주며,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에게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전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 시 박물관은 1인당 2천원(190만명), 미술관은 1인당 3천원(160만명)의 전시 할인쿠폰을, 숙박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00만명에게 3∼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준다.

공연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8천원(36만명)의 공연 할인쿠폰을, 영화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시 1인당 6천원(147만명)의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명에 30% 관광 할인쿠폰을 준다.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구매하면 40만명에 3만원 환급 체육 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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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 하루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검토한다.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워 요트나 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호핑투어 등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각지의 종교 성지 등을 활용한 치유 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에 접수·결제해 관광업종을 지원하고, 국내 관광 분위기도 조성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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