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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표] 주요 정책 추진과제

송고시간2020-06-01 16:30

시기 추진과제
6월 - 지역신보 보증한도 총 6.9조원 추가 확대
-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1.05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2조원, 캠코) 본격 가동
- 스마트 시범상가(20곳) 및 스마트공방(20곳) 선정
-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 실행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 적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6월말→12월말)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영화산업 등) 검토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장
- 채용이 지연된 미선발 직접일자리 선발 재개
- 영화 할인쿠폰 배포 시작
- 고효율 가전환급 사업규모 확대 및 건조기 추가
-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 개최
-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세 환급·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관련 조세특례 예타 잠정완료
- 2020 특별 여행주간 운영(6월20일∼7월19일) 및 교통이용권 출시
- 수출 중소기업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확대
-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대책 마련
-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검토(물품배송 드론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5곳 이상 추가 선정
- 국가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 코로나19 국산치료제·백신 조기개발 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K-방역모델 체계화 및 ISO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 수소택시 시범사업 확대
- 해외 물류거점 항만(싱가포르·로테르담) 항만터미널 개시
- 제조전문 서비스업 육성방안 마련
- 규제자유특구 R&D 실증사업 확대(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인구변화에 대응한 4대 분야 핵심·중점 추진과제 발표(6월∼)
-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 확정·발표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
-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마련
7월 -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임대료 6개월간 30% 감면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시행
-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1인당 2천만→3천만원)·대상 확대
- 취약계층 대상 신규 공공일자리 55만개 공고
- 공연 할인쿠폰 배포 시작
-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확대 및 10% 할인
- 민자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타면제사업 신속 추진(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 민자전환가능 사업 선별·발표)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중부·영남권)
- 예대율 산정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대출 가중치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
-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
-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자 공고
- 민·관 합동 드론산업 협의체 발족
- 범부처 유턴 유치단 구성·운영
-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 마련
- 예비유니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 조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조성 착수
- 서비스산업 ICT 활용방안 마련
- VR·AR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장애인 일자리 2천개 확대 운용
-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15%포인트 추가 인하
8월 - 7월분 전기요금부터 납부기한 3개월 연장(7∼9월분)
-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도입(2천억원, 지신보)
- 스마트공방 60곳 추가 선정
- 실내체육시설 할인쿠폰 배포 시작
-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확대 및 10% 할인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자펀드 조성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 한·아세안 보건대화 채널 신설
-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완료
- 신개념 AI반도체와 차세대 AI 등 예타 신청
-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마련·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세부과제 구체화
- 수소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부처합동 예타
- '국내복귀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유턴 보조금 신설·유턴기업 인정 기준 개편·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시행)
- 벤처투자법 시행(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완전허용 등)
-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마련
- 원격교육 규제혁신
- 조기재취업 수당 상향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발표
-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완화 연장
- 필수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초음파·MRI 등 비급여 의료행위 건보적용 확대 등)
9월 -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3∼8월→12월)
- 박물관·미술관 할인쿠폰 배포 시작·숙박할인쿠폰 사업 시행·국내여행상품 사전예약 및 구매계약 체결·외식할인쿠폰 사업 시행
-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 선정
- 공공 재개발사업 시범사업 공모 시작
-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
- 컨테이너선 12척 유럽항로에 투입 완료
-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증 상품 출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원사업 발굴
-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ICT 디바이스 산업 육성전략 마련
- 예비유니콘 투자-보증 레버리지 지원사업 도입·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15개사)
-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 로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 공공 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마련
10월 - 신규발굴 국유재산 정보 온비드 공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임대
-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 개최
-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15→28개소)
- 5G 등록면허세 감면 예타 완료
-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 국채발행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벤처·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조달플랫폼 신설 및 맞춤형 구매제도 도입 방안
11월 -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동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개최
- 지수형 보험,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 추진
- 엣지컴퓨팅 산업 발전계획
- AI 챔피언십(가칭) 개최
-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운영
-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 개최
- K-뷰티 종합 혁신전략
- e-스포츠 지역 상설 경기장 3개소 건립·e-스포츠 국제행사 개최
- 계약분쟁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도입방안 마련
- 공유경제 분야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12월 - 섬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입주기업 직접개발 산단 임대를 설립 5년 이내에도 허용(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하남선 개통
-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에 심리적 방역내용 입법화
- 금융회사 외화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 관련 규제 완화
-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 해양바이오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수립
-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
-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스마트물류·건설 규제혁신 방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혁신 방안
-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이공계 교육혁신 모델 시범도입
-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영구·국민·행복) 시범사업 시행
-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 점검 및 불공정 거래관행·계약조항 시정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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