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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노동계

송고시간2020-05-29 15:37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선 양대 노총 위원장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선 양대 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시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코로나19와 사태 등 재난 시기에는 해고도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를 지우고 뛰어넘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상정됐던 각종 악법부터 지워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노동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조법 등 3종의 개악 법안이 대표적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도 우선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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