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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시민단체

송고시간2020-05-29 15:33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꿀벌이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2020.5.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 참여연대 = 이번 총선 결과는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정부·여당에는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실업부조 보장·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 업무를 외주화할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1대 국회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친재벌 성향이나 기득권 강화 기조를 보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에 문제점이 많고 개혁을 해낼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재벌 일가의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를 추진해야 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 국회 구성이 한쪽으로 쏠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여당이 오만해지면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 겸손한 태도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이 지났는데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등 경제 정책 성적은 'F학점' 수준이다. 국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적절하게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경제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21대 국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민간의 영역을 존중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해주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 =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을 분석해보니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이 86건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를 비롯해 아라뱃길 등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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