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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정계

송고시간2020-05-29 15:00

[※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사회 각계로부터 새로 문을 여는 국회에 대한 제언을 청취해 일괄 송고합니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여야 협치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짊어지게 됩니다. 연합뉴스는 각계의 목소리를 취합해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D-1
21대 국회 개원 D-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0.5.2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 김원기 전 의장 = 집권 여당은 국민이 177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임을 항상 새겨야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도 국민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그동안 국민에게서 신뢰받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석수와 상관없이 여야가 대화, 타협, 협상의 노력을 통해 국정을 같이 끌고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더 겸손한 자세로 여야가 같이 협상할 때 국민이 더 오래 지지해줄 것이다. 야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서 지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절실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비판할 때 비판하고, 여당과 협력할 때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너무 없었다. 정치란 역지사지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 임채정 전 의장 = 여당이 유사 이래 없던 177석이라는 의석을 갖게 된 것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살피고, 그에 따르는 방법을 찾아내 올바르고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의석 구성을 한 이유는 그동안의 국회에서 세력의 비효율적 균형으로 정치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깨준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구질서의 척결과 함께 정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이뤄달라는 것이다. 한쪽의 끊임없는 반대와 저지가 나타나게 되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협치는 다수결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치만을 주장하고 결정을 못 하게 되면 무의미한 협치가 된다. 책임 정당이 일을 할 수 있는 전제 또한 보장돼야 한다.

▲ 박관용 전 의장 = 토론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란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곳이다. 왜 정부가 잘못하는지를 논리를 갖고 얘기하고, 입법부이므로 법안을 내서 토론해야 한다. 지금은 토론이 없다. 비방과 욕만 한다. 각 정당이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여당이 177석을 가져간 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닌 못하는 야당을 질타하기 위해서다. 상생과 협치를 위해선 야당이 비판하고 협조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져 있다.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비판 기능, 더 많은 토론을 야당이 선도해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 대안을 잘 제시하고 정부 실정을 지적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아주 유능한 지도자도 있어야 한다. 여당은 '우리가 숫자가 이만큼 많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독재고 독선이고 반민주적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숫자가 많을수록 겸손하고 양보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강창희 전 의장 = 의장이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그렇다. 각자가 판단해서 해선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한다. 협치의 8할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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