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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교육계

송고시간2020-05-29 15:35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면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 제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조급한 9월 신학년제 논의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취약계층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입시경쟁 과열·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도 필요하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입법과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등 본질적인 학생 교육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요구받는다는 호소가 있다.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입법은 물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하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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